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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 문제에 관한 유럽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시론적 분석

상세내역
저자 이성원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3(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한국   #핵무장   #유럽 전문가   #인식 조사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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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자체 핵무장 논의와 유럽 시각 분석의 필요성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한국의 핵 개발 결정의 정당성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예상되는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졌음. 
한-유럽 간 협력의 지평이 점차 확대 및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동북아시아뿐 아닌 유럽의 안보 이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 따라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살펴보는 작업은 북핵 대응 논의의 폭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작업임.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정당성에 관한 견해
현재 유럽 내 대부분의 핵비보유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지역에서 무력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직·간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응책으로써 한국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이는, ‘현시점’에서 북핵 위협 수준의 증가를 근거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레토릭이라는 사실을 시사함.
핵 공격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조건과 입장에 놓여 있는 핵비보유 국가가 핵 개발을 결정했을 때, 한국이 직·간접적 안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
목차
핵심요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한국 자체 핵무장 논의와 유럽 시각 분석의 필요성

3. 유럽 전문가 인식 조사 개요

4. 유럽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분석

5. 주요 시사점 요약

6.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