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3문서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된 내용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의 내각회의를 통과함.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미일동맹 및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강화 및 현대화해서,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도전 또는 경쟁에 대응한다는 것.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해 미국 및 동지국들과의 방위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국가방위전략’에서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방위체계의 통합성, 종합성, 그리고 정보력를 높이는 등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반격능력의 도입과 방위체계의 강화에 따라 3개의 자위대를 어떻게 구성, 편성할 것인지를 제시함.
이번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임.
첫째, 일본의 방위력 및 방위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둘째,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력’의 뒷받침을 제기하고 있으며, 셋째,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에 있어서 기본노선인 ‘전수방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격능력’의 도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임.
또한 넷째, 방위력의 강화를 위한 통합성 및 종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력과 무인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다섯째, 이러한 방위력 강화의 배경이 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서의 중국)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여섯째, 이에 따라 일본 방위력 및 미일동맹의 대상이 종전의 북한위협이나 센가쿠열도에서의 분쟁에서 대만유사사태로의 본격적 전환이 나타났다는 점.
이상의 특징을 종합하면 이번 개정은“미일동맹의 새로운 전개 및‘현대화’”와 그를 위한 “일본 방위체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음.

핵심요약

1. 서론: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의 의미

2. 개정의 주요내용: 비교적 관점

3. 개정내용의 주요 특징과 그 배경: 일동맹의 현대화와 국제질서의 역사적 변화

4. 개정의 평가 및 주요 쟁점

5. 마무리: 한국의 대일포용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