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 전략 상황 문제임.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마지막 명제는 비판적 검토 없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핵을 보유한 적대국 간의 관계가 결코 안정적인 공포의 균형으로 귀결되지 않았던 것이 역사적 경험임.
따라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갖는 군사 안보적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핵 보유 논의가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미소 냉전과 남아시아 핵 경쟁의 경험
가공할 수준의 살상력을 갖춘 핵무기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추가적인 군사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비 경쟁이 둔화되고 전략적 안정이 달성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그러나 냉전 당시 미소의 핵무기 증강과 독트린 발전, 인도-파키스탄 관계에서 나타나는 핵 작용-반작용을 살펴보면, 실제 역사적 경험은 이 같은 낙관적인 추론과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음.
동서 냉전은 끊임없는 군비 경쟁과 수많은 핵 사용 위기로 점철되었고, 핵 군비 경쟁을 완화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군비통제 노력이 각종 한계와 장벽에 좌절된 경우가 많았음.
특히, 컴퓨터 오작동, 인간의 조작 실수 등 오인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했고, 상대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오판으로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음.
핵을 보유한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관계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은 결코 달성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재래식 충돌 등 주기적인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군비 경쟁 양상도 지속되었음.

핵심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냉전과 미국 핵전략의 형성 및 진화

Ⅲ. 인도-파키스탄의 핵 경쟁

Ⅳ.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함의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