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화 경쟁도 진행 중
​​핵전쟁의 문턱과 수행방식을 둘러싼 논쟁
최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핵무기의 용도, 핵전쟁의 문턱, 그리고 핵전쟁 수행방식과 같은 핵 억제의 질문들은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논쟁 사안
핵무기가 최후의 억제(deterrence) 수단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전력(war-fighting)인지는 핵전략 역사에서 대표적인 쟁점
핵무기의 억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보복 위협(확증 파괴)에 기초한 전략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실전 전력의 성격에 중점을 둔 진영에서는 억제가 깨졌을 경우를 대비한 핵전쟁 수행에 관심 경주
인류 공멸을 불러오는 무제한적인 전면 핵전쟁이 난센스라는 점이 분명한 만큼,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조절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제한핵전쟁 관념 등장
즉,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전쟁을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 종결짓기 위해 전쟁 목표, 타격 대상, 사용 무기의 선정 등에서 의도적인 제한을 부과하자는 발상
그러나 제한핵전쟁론에 대해서는 핵전쟁이 과연 통제될 수 있는지, 오히려 핵 사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반론과 논쟁이 계속

핵심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

Ⅲ. 저위력 핵무기의 현황과 영향

Ⅳ. 핵전쟁의 문턱과 수행 방식을 둘러싼 논쟁

V. 한반도에의 함의: 쟁점과 과제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