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음.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 제재 유지, 열린 외교는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미지수임. 즉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로 판이 깨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음.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점진적‧단계적 접근 권유에 대해 단계적 접근은 수용했으나 조속 대화 재개보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
현재 한반도 평화 복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한미동맹이 오히려 갈등적 신냉전구도 형성의 기제로 작동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핵심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외교전략과 동아시아 전략

III. 한국의 입장과 북‧미 신경전

IV. 한국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