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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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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현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트럼프 시대   #외교정책 레거시   #바이든 행정부   #한미관계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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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시대 외교정책 레거시에 대한 평가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를 초래
바이든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된 단일 주제는 ‘단합(unity)’
트럼프 4년이 남긴 가장 큰 레거시가 미국 정치의 분열과 갈등, 민주주의의 퇴행임을 반영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17개의 행정명령 및 메모랜덤에 서명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매우 강조
세 가지 어젠다를 강조 - 첫째,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 둘째,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추진, 셋째, 국제사회 리더의 자리로 복귀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의 두 축은 다자주의와 가치‧규범외교라고 요약 가능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두 가지는 트럼피즘의 지속 및 대중국 강경노선 
트럼프 시대의 후유증으로 인한 국내정치의 분열,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인한 동맹·우방국들의 규합 어려움 등으로 바이든의 외교 어젠다에는 많은 국내외 도전이 예상됨.
목차
핵심요약

Ⅰ. 서론: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Ⅱ.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기조

Ⅲ. 주요 현안 및 이슈

Ⅳ. 한미관계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