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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미 · 중 · 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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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현익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연구
권호사항 2020(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대북정책   #중국   #러시아   #한반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홍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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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서 모범적으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시정책을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하고 대외전략의 큰 틀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도 무역 갈등에서부터 시작해 관세 부과, 정치·경제체제 즉 제도 변화 압박을 거쳐 전면적인 무역 전쟁과 경제 전쟁, 무기 경쟁과 안보 및 이념 대립을 포함하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먼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는 승리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인근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기득권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싸우지않고 이기는(不戰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연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미국의 대 중·러 공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강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공세에 정면 대립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견제하면서 타협책을 모색하고 내수활성화와 기술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G2간 대립은 구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맹추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측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계속될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세계패권을 둔 세력 경쟁의 측면이 강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이전에 중국이 시장 규모는 물론이고 경제력(GDP)에서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고, 항모전단의 비율도 11:3에서 10년 이내에 11:6 정도로 좁혀질 것이며, 2050년 경에는 군사력에서 미국을 넘볼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와 식량면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법 등 식량 증산에 집중해 열세를 보강하고 있다. 결국 패권경쟁의 성패는 기술과 금융, 매력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문 5

Ⅰ. 들어가는 말 9

Ⅱ.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 11
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 11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 12
3. 미·중 경제전쟁과 미·중 갈등 전망 21

Ⅲ.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대응 33
1. 안보부문에서의 중·러 공동 대응 33
2. 경제부문에서의 중·러 공동 대응 40

Ⅳ. 미-중·러 갈등과 한반도 43
1. 러시아 및 중국과 한반도 43
2. 북핵문제와 남·북·미·중·러의 복합게임 44
3. 2020년 6월 북한의 도발 평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51

Ⅴ. 정책 제안 53
1. 포괄적인 대외전략 기조 54
2. 대북정책 59
3. 대미정책 60
4. 대중정책 64
5. 대러정책 66
6. 동아시아정책 67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