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지만 전반적으로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고 남북관계도 중단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는 노력으로서 동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제안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
DMZ 활용 제약요인
역대 한국 정부들도 유사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음.
단지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우며 북한 당국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이득임을 인식하여 한국의 노력에 협력해야 실현될 수 있음.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통한 협력 유도도 필요함. 또한 DMZ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필요함.
해외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
대규모 개발만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를 지속하면서(키프로스) 중·소규모의 다수 병행 개발 전략도 고려하고(핀란드-러시아) Track II 접근도 병행하며(에콰도르-페루), 한국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주도력을 발휘하면서(태국) 특산품 개발도 적극 수행하는(오데르-나이세) 전방위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면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
한반도와 유사한 에콰도르-페루 평화공원 조성 사례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평화·생태보전 협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그런데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DMZ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에 유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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