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지난 6월 24-25 (화-수),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됐다. 동맹과의 관계에서조차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여타 31개 회원국 (유럽캐나다) 정상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이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정상들은 다섯 단락으로 구성된 ‘정상 선언문’ 채택에 성공했다. 짧은 다섯 단락 합의문이지만 골자는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동맹국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NATO조약 제5조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향후 10년내(2035) GDP의 5% 방위비 약속;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위와 방위산업에 대한 독자적 직접 기여; 집단방위 촉진을 위한 환대서양 방산협력 가속화 등에 대한 합의를 담았다.1) 방위비 5% 목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직간접 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유럽 대다수 인사들도 지난 몇 개월 불확실성이 컸던 북대서양 관계의 회복과 NATO의 억지력 및 방어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헤이그 서밋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합의내용을 각각의 배경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향후 도전과 과제, 그리고 정책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헤이그 서밋의 특징과 성과

향후 도전과 과제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