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내놓은 대남 및 대미 담화를 통해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부정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하는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여정의 대남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욕설과 비방을 자제하는 등 행간에는 남북한 간 긴장이 더 고조되기를 바라지 않는 북한의 입장도 투영되어 있는 듯하다. 이 담화가 나오기 전에도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군통신선 가동 재개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의 대미 담화는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오던 대미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대화를 통해 관리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므로 북미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협의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미대화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국문초록

남북대화 가능성 부정 및 긴장 고조 회피

대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 가능성

북미대화를 활용한 남북대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