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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한미일–북중러 블록화 인식과 핵무장 지지 여론 분석: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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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양규, 오인환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여론   #대외인식   #핵무장   #한미일   #북중러   #미중경쟁   #신냉전   #김양규   #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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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6월 4일, 역대 최다 득표이자 49.42%의 최종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인 171석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이른바 ‘슈퍼 여당'이 탄생하였다(연합뉴스 2025a; 연합뉴스 2025b).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바탕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연합뉴스 2025c; 연합뉴스 2025d).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은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도에 중요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 일례로 2018년 ‘평창의 봄’ 당시 한국인의 핵무장 찬성 비율은 43.3%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핵무장 반대 여론(50.3%)이 찬성을 앞지른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2025년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은 다시 2024년의 수치를 상회하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되듯,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명제에 대체로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은 작년의 71.4%보다 3.7%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동의한다는 비율은 34.8%에서 34.9%로 변화해 0.1% 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은 36.6%에서 40.2%로 나타나 3.6%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이재명 정부 출범과 최고치를 기록한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

Ⅱ. 2025년 조사결과 특징: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미중 전략경쟁의 선명성, 그리고 북러의 밀착

Ⅲ. 통계분석: 2025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여론과 한미일 대 북중러 블록화 인식
1.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북핵위협, 확장억지 신뢰성, 블록화 인식
2.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북한의 신냉전 전략 추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