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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중 외교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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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률
소속 및 직함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중관계   #북한   #전략적 소통   #단계적 접근   #이재명 정부   #the Korean War   #U.S.-China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peace regime   #deterrence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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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국 정상의 6월 10일 짧은 전화통화는 관계 개선의 정책 의지를 표출하면서 동시에 양국관계가 내재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한중 양국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렇지만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최저 수준에서 정체되어왔으며 관계 개선의 동력도 동기도 약화한 상태이다. 여론의 기대처럼 신정부의 출범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신정부는 현실적으로 대미 외교와 협상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대중 외교는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한중관계는 여전히 상대에 대한 다른 전략적 기대와 요구가 있고, 협력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목차
I. 한중간 민감 현안의 세심한 관리와 전략 소통의 회복

II. 북핵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기대의 현실적 재조정

III. 한중 민간 교류 회복과 중장기 전략의 설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