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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4인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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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성호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국전쟁   #동상이몽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군사도발   #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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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대신 휴전상태로 동결되어 있다. 시카고 대학의 현실주의 대가 존 머샤이머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전쟁에 비유하며 그 역시 동결된 분쟁(a frozen conflict)으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4분의 1을 빼앗긴 상태에서 전쟁이 동결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75년을 분단상태로 동결된 한국 전쟁이 그렇다. 한국 전쟁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은 물론 동북아의 모든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그 해결은 한국전쟁이 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쟁론의 대가 클라우제비츠는 모든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고 정의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은 당사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배당한다. 한국전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실마리는 주요 당사국의 지도자였던 김일성, 이승만, 트루먼, 모택동의 정치적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전쟁을 시작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의도는 무력을 통한 남한의 흡수통일이었다. 남북에 각자 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적 분계선이던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에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정부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김일성이 전격적인 남침을 결심한 계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었다. 남침이 있기 6개월 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가 빠진 일본 열도와 필리핀을 미국의 일차적 방어선으로 발표한다. 후일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으로 알려진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에 한반도가 빠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일성은 미국과의 무력충돌을 우려하던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하여 남침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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