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한국의 유권자들은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오랜 지도자였던 이재명을 선출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배했으나, 2024년 12월 윤석열의 계엄 실패와 그에 따른 탄핵과 파면 이후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이재명은 자신을 윤석열의 가장 확고한 대안으로 내세웠고, 대선승리 후 불과 수시간 만에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심화되었다. 북한은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운반체계를 고도화했으며, 한국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은 자신의 단명한 계엄령을 정당화하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악영향에 대항할 것을 선언했다 (Kim, 2024a).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이 심화되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중관계의 우호성은 약화되었다 (Easley and Y. Kim, 20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의 협력, 중동 분쟁의 격화, 그리고 동맹국과 우호국들에게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 전체적인 국제정세 역시 악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22년 대선 이후 이어진 윤석열과 이재명의 법적 분쟁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검찰이 이재명을 5개의 개별적인 혐의로 기소한 이후, 이재명은 그에 맞서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했고,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 의석수를 더욱 확대했다. 야당은 특검 발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안 보류 등의 국회권력을 행사했고, 보수여당의 주요 입법들을 저지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재명은 여소야대에 직면했던 윤석열을 능가하는 정책결정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재명의 선거공약과 취임사는 중도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그의 정치적 입장과 행적은 한국 보수층으로부터 격렬하게 비판받았으며, 해외에서 한국을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언급, 한일 합동군사훈련이 식민세력의 재침략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발언,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대만에 “셰셰(谢谢)'하고“ 양안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등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Kim, 2024; Chae, 2022; Song, 2025).
군사억제, 경제안보, 동맹협력을 중시하던 보수노선 대통령의 파면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진보정당의 전환을 이끈 신임 대통령이 급격히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을 계승하는, 관여정책의 진화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한 달이 경과한 지금, 외교정책은 격변 대신 계산된 연속성을 띄고 있다. 한국의 극적인 정치적 전환 이후에도, 외교정책 변화의 범위가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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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