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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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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승호
소속 및 직함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학부장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이익   #북한 인력   #사상자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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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인력의 사상자 수는 4,7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연합뉴스> 2025).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된 컨테이너가 약 2만 개에 달하며, 이들에 152mm 포탄이 가득 실렸다면 최대 940만 발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024). 이처럼 대규모의 인적·물적 군사 지원을 제공한 북한은 과연 어떤 대가를 얻었을까?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강화된 유엔 제재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침체에 빠진 북한경제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에너지, 식량 등 실질적 지원을 북한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군사 지원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른바 '전쟁 특수'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북한의 시장물가 등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살펴본다. 또한 향후 북러 협력의 확장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함의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I. 배경

II. 북러경협의 영향

III. 북러 경협 제약요인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