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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술 vs. 구조적 위기: 트럼프식 협상과 북한 비핵화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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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재성
소속 및 직함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트럼프   #북미회담   #외교   #거래   #구조적 위기   #트럼프식 협상   #북한 비핵화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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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세계 곳곳의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미국의 대외 개입으로 인한 국력 손실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패권의 경제적 기반 회복의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자제(restraint)전략이 여전히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목표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억제실패를 방지하면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취임 후 10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5월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는 한편, 취임 이후 대외관계에서 주요 협상들을 타결한 성과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유럽, 중동, 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미중 관계 및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상 전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 인도·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지의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자신을 '위기 해결사'로 부각시키려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지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목차
I. 트럼프 중재 스타일의 진화와 한계

II.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성패의 조건

III. 협상 실패 시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