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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해양세력전이, 1차 해양방어선, 그리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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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인환
소속 및 직함 EAI 수석연구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미중경쟁   #해양방어   #안보   #한반도   #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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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해양지배권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업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의 조선역량의 열세를 상쇄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이 망라되어있다. 이 행정명령의 기본적인 목표들은 선박건조를 위한 안정적인 연방재정의 확보,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미국국적으로 운용되는 상선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해양산업기반의 재건, 그리고 조선업 관련 노동력의 고용, 훈련, 유지 프로그램 강화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교통부 장관, 무역대표부, 본토방위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술한 목표달성을 위한 해양조치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을 7개월 이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미국의 해양산업기반에 필수적인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조선업 부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s)을 설정하여 미국의 해양산업에 대한 동맹국과 국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해양안보투자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을 조성하여 해양조치계획(MAP)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어있다. 무엇보다 해양조치계획은 의회예산사무소(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매년 선박건조예산과 실행분석을 통해 지적한 만성적인 해군 선박건조실행의 지연과 조선업 산업노동력의 축소 및 은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산업노동력 훈련과 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및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국적 상선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해양조치계획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유사시에 군사적 용도로 징발할 수 있는 민간 함정의 수를 확보함으로써 위기 발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함정 수의 열세를 보완하는 조치로 여겨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방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예비함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한 예비함대 전력의 보유, 지원, 동원,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지침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목차
I.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양조치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

II. 21세기 미중해양세력전이

III. 미국의 비대칭적인 조선업 역량과 해양세력전이 추세

IV. 해양세력전이 속 미국의 1차 해양방어선과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