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말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리뷰의 골자가 발표되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한미 간의 논의와 정책 조율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과거 접근법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차근차근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실무차원에서부터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의 기본 틀에 기초하여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의 전모를 알 수 없고 향후 발표계획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을 보면서 미국과 상대국의 이익을 냉철히 계산하고 공통의 이익을 관철해나가려는 치밀한 접근법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북미 양측의 이익을 조율해 나가는 단계적이고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망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북미 협상의 조건과 회담 재개 가능성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핵 문제의 분리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