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남북일 관계 차원의 새로운 모색

상세내역
저자 이기태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일본   #평양선언   #남북관계   #북일관계   #도쿄 올림픽   #북미관계   #한일관계   #이기태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3가지 중요 문제를 내세운다. 북한 핵•미사일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다. 이 중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주로 북미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납치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대화 기조 국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 동안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여기서 ‘조건’이란 일본의 최우선 외교과제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납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한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20년 9월 외무성 산하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하였고, 2021년 6월 29일에 일본 정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납치문제에 관한 유엔 심포지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북일 평양선언’으로 납치자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북한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즉 납치문제는 현재진행형 문제로서 지금도 미해결 상태라는 입장이다.
목차
북일관계의 최대 난관: 일본인 납치자 문제

2002년 북일 평양선언과 65년 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도쿄 올림픽, 광복절 연설

65년 체제 유지와 남북일 관계의 새로운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