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정의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Teitel 2000). 20세기 한국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겪었다. 억울한 민간인 희생은 민주화 이후 수면 위로 불거졌고,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다양한 이행기 정의 정책이 사용됐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대립과 반목, 이념 갈등도 불러왔다. 한국의 경험은 다른 국가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행기 정의는 처벌, 진상규명, 명예 회복, 배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이 원칙은 유엔에서 2004년 채택됐으나(United Nations 2004) 개별 국가에 대한 보편적 적용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험을 포괄적이고 자세히 정리하는 작업은 이행기 정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체코, 한국의 민간 기구나 정부, 학계에서 이 작업이 진행됐다(Bickford 2007; CEVRO 2021; Dancy et al. 2014).
영어인 “transitional justice”는 과도기 정의, 전환기 정의 혹은 이행기 정의로 옮겨졌다(조정현 2014; 이병재 2015; 김헌준 2017). 이행(移行)이란 ‘다른 상태로 옮아가거나 변해감’을, 전환(轉換)이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꿈’, 과도(過渡)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 감’을 의미하는 유의어이다. 하지만 “transitional justice”가 민주주의로 이행과 연계된 단어이고 한국에서 “transition”을 이행으로 번역한 전통을 따라 이행기 정의로 지칭한다. 개념은 생소하나 이것이 지칭하는 현상은 한국에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는 과거청산, 책임자 처벌,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조사 등으로 불렸다.
한국의 이행기 정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4.3의 해결에 있어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을 강조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땅히 위로·사과·보상을 해야”하지만 폭동 세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4.3사건을 보는 두 관점은 다르지만 『조선일보』도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위로, 사과, 더 나아가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둘의 공통분모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보수언론이 4.3 희생자에 대한 마땅한 “위로·사과·보상”을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글은 한국의 인권침해와 이행기 정의 경험을 개괄하고 이 경험이 다른 국가에 줄 수 있는 함의와 한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 서론

II. 한국의 인권침해와 이행기 정의

III. 한국 이행기 정의의 국제적 함의
1. 이행기 정의의 긍정적 효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제도와 문화 정착
2. 지속되는 논란의 긍정적 영향: 이행기 정의의 상호 상승작용
3.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이행기 정의

IV. 한국 이행기 정의 경험의 한계
1. 분단 체제와 외국의 역할
2. 요원한 화해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