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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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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가치평가와 합리적 제안: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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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봉영식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종전선언   #김정은   #남북관계   #북핵   #핵무기   #미사일   #봉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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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자 또는 4자 공식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번이 세 번째로 2022년 5월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제안이 마지막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종전선언을 제안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국과 연쇄 협의를 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낸 관련국은 없다. 북한은 두 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이 제안에 대해 조건부 호응 가능성을 표명했다.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9월 2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했으나, 남한과 미국은 먼저 “우리(북한)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 않아야한다”라고언급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종전 제안 수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있다. 대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두 달 동안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2021년 9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 군부는 또한 탄도미사일(KN-30)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위협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타격수단으로써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훈련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강조했다. 10월 19일 북측은 잠수함‘8.24 영웅함' 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발사체는 60km고도 5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1. 남한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미사일 응수

2. 종전제안 몸값 높이기

3. 향후정국: 북한의 대포(총)와 버터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