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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진노선 폐기의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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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수호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북한   #병진노선   #자원배분   #경제올인정책   #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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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 4월 20일 열린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와 그에 따른 결속(結束)을 선포했다. 2013년 3월 ‘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된 지 만 5년 만에 사실상 폐기가 공식 선언된 것이다. 대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경제 건설로 지향시키고 총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목차
경제·핵 병진노선 결속 및 경제 총력집중노선 공식화
병진노선과 자원배분 구조의 왜곡
‘경제 올인 정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