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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상호 불가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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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준
소속 및 직함 대외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북미정상회담   #불가침약속   #체제보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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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측 정부 인사들의 상대방을 향한 거친 언사와 북한 대표단의 실무회담 불참석으로 인해 한때 파국 위기에 놓였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은 뉴욕, 싱가폴, 판문점 채널을 가동하여 재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5월 26일 북한의 요청으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만나 향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목차
과거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
국제 조약과 불가침 약속에 관한 미국의 관행
불가침 약속의 이행 방안 : 조약과 선언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