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직원들 및 동 재판소의 설립과 안착을 위해 긴 시간 동안 헌신해 온 세계 각국의 정부관계자, 학자 그리고 NGO인사들에게 2018년 7월 17일은 진정한 축배의 날이다. 이 날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하는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동 재판소 기본법인 로마규정에 가입한 123개 당사국들의 20여년 동안의 참을성 있고 일관된 지지와 협력이 있었다. 이렇듯 광범위한 국제적 공감대에 기반한 침략범죄에 대한 실제적 가벌성의 실현은 최근까지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꼈던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따라서, 그 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不戰조약 및 유엔헌장: 전쟁의 불법화
침략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전쟁을 일으킨 개인에 대한 처벌
침략범죄의 초석이 된 유엔헌장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강행기제로써의 개인형사책임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