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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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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의 확보도 우리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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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5(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핵 잠재력   #북한   #핵위협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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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면서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1) 북한 핵공격 시 즉각적 압도적 대응, (2)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 (3)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 등 한반도를 겨냥한 핵투발체계를 실험하면서 한반도에 ‘핵그림자(Nuclear Shadow)’를 진하게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위협이 일상의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지니는 보장(assurance)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여론조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핵무장 관련 응답 결과를 보면, 『워싱턴 선언』 전후로 2022년 핵무장 찬성 여론은 69.6%에서 2023년 58.5%로 감소했지만, 2024년에 들어 다시 71.4%로 『워싱턴 선언』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외 다른 여론조사 결과 역시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