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에게 대통령 선거가 11월의 국가대사로 자리잡았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민주화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후 5년마다 찾아오는 연말의 국가대사로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정치달력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전패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대선은 겨울 이벤트가 아닌 봄 이벤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봄 대통령’의 첫 번째 사례다. 현 대통령의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선거법 및 공휴일 개정이 없는 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 시간은 2년이 채 안 남았다.
임기 잔여기간이 재임기간보다 훨씬 적게 남은 현직 대통령이 과연 충분히 소신과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내외의 비판과 논란을 무릅쓰고 심혈을 기울인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이슈 브리프는 이 질문에 관련한 제반 여건과 기회를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지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와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하여,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이후 정체된 미북 고위급 외교의 재개를 무조건 기다리기 보다는 손실된 대화 추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이 몇 가지 실질적인 독자조치를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 주요 사안들을 보면 첫째,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 의결, 남북한 철도연결사업 조사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 개별방문 프로그램 운용이다. 이 구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초 공식방한을 적극 추진하여 대북 경협에 대한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고, 북한이 대화의 협상의 장으로 다시 나올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과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국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 독자 제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진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확인하였고,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기 때문에 2017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서 금지한 '벌크캐쉬'(대량 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밝혔다. 덧붙여 남측 방문자들의 신변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통일부는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며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