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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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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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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휘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정치참여   #통합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장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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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사전투표 10-11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당선되었다. 미래통합당의 강남 갑 지역구 태구민 후보는 대한민국 총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었다. 소위 꽃제비 출신으로 탈북 이후 한국에서 단체를 이끌며 북한 인권 운동을 하던 지성호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특히 주영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탈북한 태구민 당선자는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4월 16일 BBC는 “남한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의 태구민의 승리는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도하면서, 그의 승리가“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온 다른 탈북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BBC의 기대처럼 태구민 당선자의 당선이 탈북자들에게는 긍정적 신호를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남한의 유권자들에게 그의 당선은 기존의 이념적 대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태구민 후보의 당선소식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탈북자를 위한 새터민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넣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이틀만에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가 하면, 강남 지역의 행정지역명, 지하철 역, 브랜드 아파트 명을 북한식으로 바꾸어 부르는 등의 패러디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친문”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조롱은 탈북 소수자에 대한 혐오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 이주자들의 정치참여 – 선거권, 피선거권 – 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들은 얼마나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있고 그들의 특수한 정치성은 한국의 제도 정치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그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참여는 한국 사회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 낼 것인가? 더 크고 핵심적인 질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요건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