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여년이 넘게 북한에서 탈출하여 온 북향민들을 만나고 지원하면서 느꼈던 게 있다. 같은 조선어를 쓰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과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 하지만 팍팍한 남한 생활에서 누구보다도 순박하고 자존심과 강단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북향민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모두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같이 울면서 아픔을 공유하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논란은 1950년 남북이 갈라지고 동족상잔의 상처를 입은 채로 상호비방과 선전선동을 하던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은 이 오랜 갈등과 논란을 치유하기 위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라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은 사라졌다. 나아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도 ‘상호 적대행위의 금지’를 합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2000년대부터 대북전단 제작과 살포를 계속하여 왔고, 북한은 이번에 매우 이례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대북전단 대응과 같이,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북한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지위로 인해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 할 수 있는데, 먼저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 즉 남한과 외국 및 북한과 외국 등 각 남북한과 외국간의 활동영역에서는 각 주권국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민족 일부분으로서 활동하는 규범의 영역, 즉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는 등 남북교류와 같은 공동문제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가 사이가 아닌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