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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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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상세내역
저자 최은주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5(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대내외 정책 동향   #북한 정책 기조   #대내 정책   #대외 협력   #남북관계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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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문제 제기
❍ 북한은 2025년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대회 소집을 앞두고,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의 완결을 목표로 가시적 성과 달성에 주력
❍ 상반기 동안 북한은 북러 협력 심화, 북중 교류 재개, 대미 강경 기조 유지, 남북관계 단절 지속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운용을 시도
❍ 북한의 정치·경제 정책은 대외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2025년 상반기 대내외 정책 동향에 대한 종합적 파악은 실효적 대북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가능

■ 2025 북한 정책 기조: 발전 프레임과 통치 역학
❍ 북한은 2025년 하반기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상반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
❍ 정치·경제·대외 부문에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기존 노선의 정비를 통해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여 이를 하반기 성과로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 추진
목차
핵심요약

1. 문제 제기

2. 2025 북한 정책 기조: 발전 프레임과 통치 역학

3. 상반기 정책 집행 동향: 안정지향적 대내 정책과 전략적 대외 협력 병행

4. 전략적 통치 기조와 정책 이행의 성과와 한계

5. 결론: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