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2020년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자신들의 인민에게 한 연설로서는 아마 최상급의 치하이자 자신을 한껏 낮춘 표현이었다. 이 자체를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이나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통치를 하고자 하는 의식을 반영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북한의 ‘수령제’하에는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중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이 발언뿐만이 아니다.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11월 27일에는 그가 환율 급락을 이유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분석 결과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인물이 때론 ‘비이성적’으로 국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분석상의 혼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행태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문제의식

북한 국내정치의 이상징후들
(1)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대응
(2) 조율되지 않은 대외메시지
(3)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 장애와 책임 회피 가능성
(4) ‘코로나19’의 원활한 대응에 대한 의문
(5)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정보차단 및 왜곡 가능성

함축성 및 우리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