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국방개혁 2.0』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2.0’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2020』의 후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단순히 과거 1.0에서 1.1로의 개선이 아니라, 2.0으로의 진정한 전환과 진화를 가져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 군의 국방개혁 성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반환점을 넘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실제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개혁 2.0』 추진현황
1. 기본구조
2. ‘정예화’의 성과들
3. 현 정부의 추진중점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
1. 군사력 건설을 바라보는 관점
2. ‘전방위 위협’의 실체
3. 평화와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력 소요

‘국방개혁’과 ‘정예군’ 건설을 위한 정책방향
1. ‘국방개혁’의 개념에 충실한 접근
2.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방향성 설정
3. 기술발전과 전쟁수행 방식의 괴리 극복

진정한 『국방개혁 2.0』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