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 댐 무단 방류로 6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아직 기억 속에 생생함에도 2020년 여름 폭우가 발생하자 북한은 또 다시 우리 관계 당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황강 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물을 무단으로 방류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25일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복원됐을 때’라는 전제 하에 남북 간 인도적 교류 및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임진강과 북한강 등) 공유하천 유역의 재난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공동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임진강과 북한강 등을 ‘국제하천 또는 국제수로’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남북이 임진강과 북한강 등의 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하천을 남북 간 ‘공유하천’이라 정의하는 것은 별다른 반론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하천 또는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수자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에티오피아가 건설하고 있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Grand Renaissance Dam)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을 개관한 후 국제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 개관
(1) 에티오피아가 건설하고 있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
(2) 이집트의 대응 및 입장

3. 국제하천 또는 국제수로의 이용을 규율하는 국제법
(1) 영토주권을 강조했던 고전적 이론: Harmon Doctrine
(2)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Equitable and Reasonable Utilization) 원칙
(3) 유의미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4)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상류국의 의무

4. 나가며: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