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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안보시대의 한국외교 - 동북아지역협력질서 구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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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미
소속 및 직함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0(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한국외교   #동북아   #각자도생   #동북아판 WTO   #문재인정부   #지역협력구상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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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넘어 인간의 일상생활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안보 영역에서의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각 국은 연대와 협력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택했고, 우리는 반세계화와 편협한 민족주의, 지정학적 갈등과 대립을 목도했다.1 그러나 동시에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당위적 명제가 재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우수한 검사체계와 능력을 바탕으로 ‘K-방역’, ‘인간안보’2를 내세우며,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다자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역내 지역협력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이며, 글로벌 협력을 선두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연계성이 높은 일본, 중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정부가 내세우는 ‘K-방역’은 공감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를 매개로 다자연대에 기반한 지역협력의 질서, 나아가 동북아지역협력의 이상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가? 특히, 코로나19의 사례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간의 긴요한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 한국은 이를 주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목차
■ 동북아지역협력의 이상과 현실: ‘동북아판 WTO’는 왜 없을까?
- 동북아지역의 지역협력의 현재와 한국의 노력
- 한국의 지역협력구상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성과: 꾸준한 시도와 경험의 축적을 통한 구상의 진화
한계: 동북아지역협력을 위한 진정성, 주변국에 대한 이해, 실질 추진기반 부족

■ 문재인정부의 지역협력구상,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은 어디까지 왔나?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 현황 및 평가: 정체성의 모호함과 실무적 지원 부족에 따른 한계 봉착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지속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모호해진 정체성
- 추진기반 부족에 따른 실무적 한계 지속

■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