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미·중 패권 경쟁, 미·러 신전략무기감축 협상,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 여러 외교·안보·통상 사안들이 미국과 연관 되어 있는 만큼 돌아오는 11월 3일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온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제정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었고 지난 3~4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난 외교적 사례만을 살펴보아도 역사적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이례적이었다. 2016년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과연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이 가능했을까? 따라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요 변수 및 결정 요인 중심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구상하여 한국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이 마주할 도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는 트럼프 지지층의 향배를 포함해 코로나 사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선거 참여율, 경제와 현직 효과(incumbent effect)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의회내 다수당이 상·하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며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관계는 회복 궤도를 따를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재선의 경우 한국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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