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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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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0(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개성공단   #군사안보   #김여정   #김정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관계   #대북전단   #북미관계   #이슈브리프   #한반도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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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체했다. 6월 13일, 북한의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하 김여정)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라고 규정하며,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단언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미 북한 당국이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한 만큼(6월 6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그녀의 담화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공식적인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공언하였다. 이로써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활기를 띄게 된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은 2년여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6월 13일 담화 이전에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청와대-노동당 본부청사 직통통신 포함)의 차단을 선언하였고, 6월 12일에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면서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 최소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단 강경발언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 반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치지도자에 대한 고강도의 모욕성 발언까지를 내어놓은 타이밍은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시기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1)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에 담긴 계산은 무엇일까? (2) 왜 지금 그런 대안을 선택했을까? (3) 앞으로 북한이 취할 행동들은 어떤 것일까?
목차
북한의 대남강경노선 전환의 배경
1) 대남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과 과시
2) 대남 불신과 가치 평가절하
3) 내부문제에 주력할 시간 벌기
4) 미국에 대한 주위 환기
5)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 측의 달라진 시각

왜 지금일까?

향후의 북한 행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