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7차 협상이 두 달여 지체되다가 3월 17~19일 미국에서 열렸지만, 여전히 양측의 견해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3월 31일 갑자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유포되어 기대를 높였으나 4월 2일 미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월 31일(미 현지 시각)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팀의 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SNS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SMA 타결설을 흘린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로써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합의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의 무급휴직도 4월 1일부로 시작되었다.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은 민감한 사안이다.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동맹 관계를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나토’ 등을 특정하여 ‘부유한 나라’로 지칭하면서 비용분담을 거칠게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어려움을 배가한다.
본 고는 11차 한미 SMA 협상에 초점을 맞춰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추적하고 한미의 핵심 쟁점을 분석한 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비 분담은 협상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특히 11차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구체 사안의 확인이 더욱 어려워 분석 수준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11차 SMA 협상 경과

한미 간 쟁점
- 미국의 새로운 비용 분담원칙
- 한국의 방침과 SMA 개정 필요성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전망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