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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의 「시정방침연설」통해 본 일본의 對한국외교 방침과 2020년 한일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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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미
소속 및 직함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0(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강제동원   #시정방침연설   #아베총리   #이슈브리프   #한일관계   #후쿠시마 오염수   #북한문제   #일본외교   #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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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말 이후, 악화일로의 한일관계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지난 12월 24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이었다. 1년 3개월여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강제동원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파동 등 거듭되는 갈등상황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한일관계는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갈등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양국은 원칙적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을 뿐, 내용적 측면에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더욱이 최근 GSOMIA 폐기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어 한일관계의 난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일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2년 말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8번에 걸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 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한일관계의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 아베 내각의 對한국외교 방침의 변화와 연속성: 2013-2020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연설」을 중심으로
일본외교 속 한국의 위치
2020년 「시정방침연설」, 무엇이 달라졌나?: 6년만에 부활한 한국과의 기본적 가치 공유보다 주목해야 할 일본의 태도
2020 일본외교와 한국: 「시정방침연설」속에 담긴 복잡한 셈법

■ 다가오는 과제들과 정책적 고려사항
강제동원문제①: 국내적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일본과의 협의 노력 필요
강제동원문제②: 현금화조치 이후의 상황악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플랜B 마련
욱일기와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 다가올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