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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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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협력 지속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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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제노, 이수석
소속 및 직함 평화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8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평양공동선언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협력   #지속   #방안   #안제노   #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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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정상은『평양공동선언』을 통해 ① 한반도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 조치의 이행, ②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의 강구, ③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④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 교류의 진전, 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진전, ⑥ 김정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은 모두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 간 신뢰 회복,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더 없이 긴요한 부분들이며,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미래를 감안하였을 때에는 더욱 그 가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합의이다. 이 중에서 특히 사회·문화·체육교류 부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지속의 이정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차
『평양공동선언』과 남북접촉면 확대
‘남북교류협력통합추진회의(가칭)’ 설립 등 독립체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각종 협의체 설치와 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유도
거버넌스 차원의 민간대화 및 추진 창구 마련으로 남북 사회·문화·체육 분야의 간극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