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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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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기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   #특징   #분석   #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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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개정과 국가기구 인선을 단행한 이후 4개월 만인 8월 29일 또다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능과 관련된 헌법개정과 소규모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례적인 8월 29일 회의 일자 선택의 배경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가 소집한다(제92조)”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도 최고인민회의를 연중 2회 개최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연중 1회 개최가 관례였으며, 이는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기구라는 속성에 기인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최고인민회의의 연 2회 개최는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 회의가 3번째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두 번째 회의가 모두 9월에 열렸다는 점에서 8월이란 시점이 이목을 끌었다.
 
목차
이례적인 8월 29일 회의 일자 선택의 배경
국무위원회 중심의 김정은 국가권력체계 강화
조직개편의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