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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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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갑용
소속 및 직함 대외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중국   #양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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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정부는 8월 22일 오후 6시 20분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의 연장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동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 <협정>은 1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일방이 90일 전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 종료된다.
  우려를 표명하는 쪽에서는 이 <협정>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버팀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일방이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실효성이 없어진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일방이 언제든지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자체로 종료되는 <협정>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 <협정>이 매우 중차대해서 파기가 되서는 안되는 <협정>이라면 의미가 달라진다. 이번 한국의 종료 선언은 동북아 국제관계의 판을 흔드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협정>의 종료 선언을 사실상 파기로 간주하고 중국과 북한이 승자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이유이다. 이 게임에서 중국이 사실상 승자인가? 중국이 직면할 전략적 딜레마는 없는가?
목차
<협정> 종료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체 서막?
점증하는 중국의 대외 리스크
판의 변화는 중국에 유리 혹은 불리?
향후 중국 관방의 시각을 면밀히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