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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전망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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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기영
소속 및 직함 평화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4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미   #실무협상   #전망   #쟁점   #성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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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발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되었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전격적인 회담 복귀 담화 이후부터였다. 북한의 ‘9월 하순 회담 복귀’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북한이 요구해온 ‘새로운 계산법’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방법(new methods)’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도 대미 협상 대표로 나선 김명길 순회대사를 내세워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갔다. 또 김계관 외무성 고문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을 거론하며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냈다.

  최선희 담화 이후 북미 양측이 주고받아온 공개적 립서비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판문점 회동 이후 워싱턴과 평양이 주고받아온 간접적 시그널이다. 실무협상 재개 이후 북미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점쳐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목차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 포괄적 타결 시도 전망
‘톱다운’방식에 대한 북한의 집착
트럼프 모델의 재등장
‘핵동결 입구론’을 둘러싼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