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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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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근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평가   #향후   #전망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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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지 4개월 여 만인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북미 양측의 평가는 상반된다. 미국은 이 회담을 성과가 있는 첫 만남으로 보는 반면 북한은 결렬로 규정하고 있다. 회담 재개에 관해서도 미국 측은 “한 번의 협상으로 오랜 적대를 극복할 수 없다”며 2주 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회담을 열자는 스웨덴의 제안을 수락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2주 내에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과 북한이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회담장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개략적이나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여러 사건들을 되살펴보았으며, 양측이 관심을 가진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욱 집중적인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북한 대표들과) 논의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이 각각 진전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들(initiatives)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반면에 북한 측은 미국 대표단이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였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하였다.
목차
회담 결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
북한의 후속회담 무응답 이유
회담 재개와 ‘새로운 길’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