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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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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압박 의도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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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환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최근   #북한   #대미·대남   #압박   #의도   #대응방향   #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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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어렵게 열린 북미실무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스웨덴 정부가 제안한 2주내 회담 재개 시한이 하릴없이 지나면서 연내 북미협상 재개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

  과거 서너번의 백두산 방문 이후 매번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둔 중대결심의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백두산 등정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김위원장은 더 이상 남한에 의존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북한은 매우 빠르게 금강산 지구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동시에 북한은 김계관, 김영철 등 과거 북미협상 실무자들을 동원하여 연거푸 대미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계관의 담화는 연말을 넘기는 지혜를 언급했지만, 김영철은 미국이 시간을 끌어서 연말을 어물쩡 넘기려 한다면, 이는 망상이라며 위협적 언사를 쏟아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설정한 연말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위원장과 북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북한 행보를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북미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 자력갱생과 대남압박의 병행
연말 시한을 앞둔 초조함, 대미 강온전략
중간단계 목표 설정 필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