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9년 12월 22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내용은 향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확대회의 개최 사실을 발표한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확한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참여구성원 성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논의된 몇 가지 주요 의제만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개최배경 : 정세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천명한 이후 세 차례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앞선 두 번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018년 5월에 열린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의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방위 개선대책”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2019년 9월에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는 태풍 ‘링링’ 북상에 대한 대비태세 마련을 위해 열렸다. 

개최배경 : 정세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
인사문제 토의 및 군부 중심의 확대회의 개최
군 조직 개편 : 신형무기 등장에 따른 새로운 지휘체계 구축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의미 : 무력시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