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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주요내용과 2020년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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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이승현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팀장 직무대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6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전원회의   #남북관계   #김정은   #정면돌파   #대북제재   #이승열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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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북한은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 김정은이 강조해온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국내외적으로 ‘정면돌파’를 선포하며 내적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주의 사업체계의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교・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한미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김정은 시대 당 전원회의 주요내용

3.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내용과 함의
(1)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주요 내용
(2)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정책적 함의

4.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