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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상세내역
저자 김주경, 이승현
소속 및 직함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팀장 직무대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지표로 보는 이슈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한   #보건의료   #평균수명   #1인당 국민소득   #영아사망률   #사망구조   #김주경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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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으며, 보건·환경공동체로 개념을 확장해 왔음
보건·환경 공동체의 관점에서 말라리아 방역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음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음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북한의 암사망률ㆍ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ㆍ치료기술ㆍ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목차
배경

주요내용
- 평균수명과 1인당 국민소득의 상관성과 남북한 현황
- 영아사망률과 아동 발육 부진
- 남북한 사망구조와 주요 사인 비교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