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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 계산된 평화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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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9(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   #평화공세   #최강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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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신년사는 매년 발표되고 있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금년 신년사에서 연속성이 보이는 부분은 자력갱생,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 평화체제, 북중관계 등으로 전반적으로 작년의 기조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려 한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한미공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해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대화와 협상, 협력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건, 행동, 과정 등과 같이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협의와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이다.
목차
북한 신년사란 무엇인가?
2019 북한 신년사에는 무엇이 담겨있나?
정책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