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방중(訪中),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訪美), 스톡홀름 미북 고위급 실무회담 등 숨가쁜 외교행보를 펼쳤다.1 2019년 초부터 북미간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美)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2월 말로 발표했다. 이는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도 여전하다. 2019년 어렵게 재개된 미북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담판에 따라 비핵화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이슈브리프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를 검토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다.

많은 한국인은 북핵 위협의 감소,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봤다. 절반 이상(58.7%)이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4명 중 1명(2018년 25.0%)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국인은 긍정적이었다. 2018년부터 절반 이상이 북한이 비핵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2018년 3월 55.8%→6월 75.3%→2019년 1월 54.6%).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1차 미북정상회담 직후에 가장 높았다. 시기별 북한 비핵화 전망은 40대, 보수층에서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다. 최근 6개월(2018년 6월~2019년 1월) 사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이 옅어진 것은 비핵화에 대한 40대, 보수층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였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미국과 북한(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와도 관련이 있었다. 한국인은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호의적일수록, 또 미국에 적대적일수록 북한 비핵화를 낙관했다. 이는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인식이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와 연관됐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한반도 정세 인식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
호감도와 북한 비핵화 전망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