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북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는 화해무드가 조성됐지만, 한미 사이에는 동맹관리 차원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초 한미 양국은 지지부진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년 대비 8.2% 인상, 유효기간 1년이라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은 몇 달 후 다시 시작된다.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다음은 주요 조사 결과다.
●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줄었음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전반적으로 높았다(62.5%). 또 다수인 63.1%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67.3%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는 편이었고, 응답자 10명 중 약 6명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2019년 1월, 향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67.7%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감소한 수치였다. 많은 한국인이 향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했지만, '통일 후'를 가정했을 때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0%대 전후로 그보다 낮았다(2019년 43.5%).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 한국인의 45.6%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9.9%가 미국의 요구보다는 낮게 인상해야 한다고 했고, 17.2%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봤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39.6%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거나 전환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1.5%, 10.5%로 나타났다. 예정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이상(51.2%)이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거나 전환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우리 군이 자주국방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33.5%), ‘북한의 안보위협이 존재해서’(26.1%), ‘한미동맹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25.8%)를 이유로 들었다.

 

요약
들어가며
주한미군 인식
방위비분담과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