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다.1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관련 논란 이외에도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의 미래 역할에 대하여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초기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한국전쟁에 대응했다. 그런데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로 유엔군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소속 인원 자체도 소수이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의 현재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27일부터 개방된 ‘고성 비무장지대(DMZ) 민간둘레길’의 민간인 통행을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군사령부는 여전히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실체이다.2

유엔군사령부는 국제법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직을 찾기 힘든 독특한 존재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되었음에도 유엔이 아닌 특정 국가, 즉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관련 논란도 상당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무려 약 69년 간 실제로 기능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 이슈브리프는 국제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의 기원에 대한 고찰부터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 유엔군사령부의 기원과 변천
3. 유엔군사령부의 임무
4.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진화
5. 나가며